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민주 "법원 판단 환영"

"야당 탄압·尹 정권에 경종"…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수석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에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으나 피의자(이 대표)의 '방어권 배척'을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을 상대로 일단은 신승(辛勝)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개딸(이 대표 지지자)에 굴복했다"며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