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국민의힘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검찰, 영장 재청구해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대표 기각 사유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가장 우려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