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열겠다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깎은 정부

올해 82억에서 내년 72억으로 축소…예년 수준 복원과 기금 안정화 시급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억 원이나 깎일 위기에 처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다. 기금은 올해 82억5100만 원이었으나 내년엔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이나 축소된 상태로 국회에 넘어가 있다. 세부 항목에선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가 무려 8억여 원 삭감됐고, 지역인턴프로그램지원비가 2억여 원 줄었다. 지역신문교류지원비(1억5000만 원)나 지역민참여보도비(1억2000만 원)도 감소폭이 작지 않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대로 확정될 모양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할 당시 250억 원 규모였다. 한때 400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현재는 연간 80억 원도 겨우 지키는 형편이다. 거의 해마다 축소 편성 논란을 거치며 유지한 게 이 수준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아무 명분 없이 지역신문에 나눠주는 공짜 돈이 결코 아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언론사에 취재 활동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70~80개 언론사에 배분하는 예산으로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물며 추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의 화두였다. 윤석열 정부도 계획과 실행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게 지금까지 지역의 평가다. 현 정부는 아예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을 직접 찾아 “대한민국이 부산과 서울, 두 개의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역 곳곳에 교육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여기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도로 이해한다. 그런 정책 방향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게 지역언론이고 지역신문이다. 지방을 변방으로만 여기는 수도권 전국지의 시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가치다. 가뜩이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설치는 세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뿌리 깊은 역사와 확고한 시스템이 갖춰진 정통 지역언론의 역량 강화를 도와야 가짜뉴스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선 지역언론을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사회 인프라의 일종으로 본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긴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민의 눈과 입인 지역언론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산 복원과 그 이상의 편성은 이제 국회의 몫이다. 관련 상임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비교적 이 문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과 확충이라는 중책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그 토대 위에서 지역신문이 양질의 콘텐츠로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지방시대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