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실행 속도 높이고 투기 수요 솎아내야

[서울경제]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신규 공공 택지 조성 물량을 당초 계획한 6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해 올 11월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주택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도 총동원된다. 수도권에 12만 가구에 가까운 공공 주택 물량이 풀리는 셈이다. 또 민간이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을 빨리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금융 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26차례나 내놓았지만 외려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 규제 확대와 ‘세금 폭탄’ 등으로 수요를 잡는 데만 집중한 탓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 불안감을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제 차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올해 1~8월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9%, 56% 급감했다. 이 때문에 2~3년 뒤 공급 가뭄과 집값 폭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수요자들이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를 체감하려면 부지 선정,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나 정비 사업 절차 개선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또 공공 물량 확대는 땜질식 방안에 그쳐 최근 수요자들의 공급 불안 심리를 잡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려면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체된 주택 공급이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의 공사비를 늘려주기로 하면서 신축 분양가가 상승하고 다른 아파트 시세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되 투기 수요 및 가수요를 차단해 가계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