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기준 이원화 법안 발의…“인구감소·면적 반영”

송승룡 입력 2023. 9. 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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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2백 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춘천 단독 분구와 의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시의 일부를 떼어 내 군 단위 지역과 묶어서 만든 '춘천 갑'과 '을' 선거구.

'갑'에는 철원, 화천, 양구 주민이 없는 데도 이름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고, '을' 선거구의 춘천시민들은 '군민'인지 '시민'인지 헷갈립니다.

[김지숙/춘천시의회 의원 : "우리 6개 읍면동은 춘천에서 버려진 거냐? 이것이 지금처럼 다시 또 이렇게 잘못된 기형 선거구가 됐을 경우에는 분노가 일 거라고…."]

현재 춘천은 인구가 많아 단독으로 선거구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춘천 을'에서 '춘천'을 뺀 나머지 군 단위 지역만으론 선거구 하나를 못 만든다는 점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감소' 상황과 '면적'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당 인구 기준을 10% 줄이고, 나머지는 10% 늘리는 안입니다.

선거구당 인구 기준이 20만 명이란 단일 기준에서 18만 명과 22만 명으로 '이원화'됩니다.

여기에, 인구 편차 허용치 33%를 적용하면, 인구 12만 명으로도 단독 선거구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분구와 군 지역 독립 선거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허영/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 "(현행대로면) 서울-수도권 국회의원 숫자가 51%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다만, 이는 선거제도와 의석 수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바뀌면, 전체 선거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로 선거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정 문제는 빨라도 올해 11월은 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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