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간표’ 없고 서울 빠진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공급 계획

입력 2023. 9. 26. 23:57 수정 2023. 9.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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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주택 착공이나 분양 시기 같은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 담기지 않은 데다 택지지구 지정을 통한 중장기 물량이어서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획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더 늘리거나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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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17만6000채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해 3만 채를 더 짓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11월로 앞당기고, 주택 물량도 당초 6만5000채에서 8만5000채로 늘린다. 빠른 사업 승인 등 각종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다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수도권 집값이 전 고점의 70∼80% 수준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주택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1∼8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9% 감소했고, 착공 물량은 56% 급감한 11만여 채에 그쳤다. 통상 아파트는 착공 후 2∼3년 뒤 입주가 진행되는데, 이르면 2025년경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주택 착공이나 분양 시기 같은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 담기지 않은 데다 택지지구 지정을 통한 중장기 물량이어서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3기 신도시도 인천 계양이 올해 말 처음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나머지도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하는데 이번에 포함된 추가 물량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등 온갖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이번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획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더 늘리거나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각종 금융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 이런 조치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신호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체적인 후속 청사진이 속도감 있게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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