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앨라배마주 게리맨더링 위법 판결 안 뒤집는다

"새로 그린 선거구도 투표권법 위반 시정 실패"

미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또다시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이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앨라배마주 관리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로써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앨라배마주의 선거구가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앨라배마주는 흑인 인구의 비중이 4분의 1을 넘는 27%에 달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는 2021년 7개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1곳에 흑인 유권자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앨라배마 7곳 중 6곳은 공화당 후보들이 승기를 잡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흑인 유권자 단체가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앨라배마주 선거구 획정안이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찬성 5대 반대 4로 유지했다.

판결에 따라 앨라배마주 의회는 선거구를 다시 그렸다. 두 번째 하원 지역구에서 흑인 유권자의 비율을 30%에서 40%로 올린 것이다. 하지만 새로 획정한 선거구도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결국 또 소송이 걸렸다. 지난 5일 3명의 지역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 의회가 투표권법 위반을 시정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다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선거구는 인구 센서스에 따라 10년마다 다시 그려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구 획정은 주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주도한다. 당파적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루이지애나주와 조지아주, 텍사스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대 212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판결은 민주당에 유리한 싸움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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