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10년 만에 ‘시가행진’ 외

주요 국내 뉴스를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0년 만에 ‘시가행진’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병력과 군 장비가 동원된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각종 무기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고위력 탄도 미사일인 현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모두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데,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로 구현됐고, 육‧해‧공‧해병대 병력 4천여 명과 미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또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도 누락…“일제 점검”

LH가 발주한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정작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주거동 철근을 빠뜨린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돼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했는데, 점검 결과도, 보강 공사 계획도 LH 본사와 국토교통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지적됐던 보고 체계가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는 모든 LH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70여 개 단지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놓고 벌어졌던 분쟁이 8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법무부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변호사를 직접 골라 선임할 수 있고, 형량 예측 서비스도 제공한 '로톡'.

출시되자마자 주목을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알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는데, 2년 전엔 아예 가입을 막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아니면 그 장만 제공하는지였는데, 법무부가 직접 연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업계는 본격적인 성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고, 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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