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범죄다[내 생각은/김은경]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입력 2023. 9.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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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정부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엄정한 수사로 진위를 밝혀낸 후 통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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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정부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통계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합당한 대처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인위적으로 통계에 손을 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이 틀림없다.

엄정한 수사로 진위를 밝혀낸 후 통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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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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