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발전적 해체 후 재편을[내 생각은/구한민]

정부가 여성,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사안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마땅하나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최선의 조직인지 의문이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또는 개편 의견이 80%에 이른다. 물론 여론만으로 정부 부처의 존립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성별, 연령대, 정치 성향을 관통하는 요구에는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간 여가부가 보여준 무능함과 무력함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 물론 여가부의 무능, 무력은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기능에 따라 편제한 여타 부처와 달리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처이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역할은 전문성을 가진 타 부처와 기관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더 이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비효율을 눈뜨고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이분법적 명칭은 정쟁과 성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여가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업무를 각급 기관이 승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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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민 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