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기간 당기고…PF 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

제희원 기자 2023. 9.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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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들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인천 계양은 4분기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기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신규 택지도 2만 호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공 물량부터 5만 5천 가구 더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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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6만 8천 가구가 입주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LH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용역 중단 여파까지 겹쳐 실착공은 시작도 못해, 2025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점은 2027년으로 더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상당수가 당초 목표였던 2년 이상 입주가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등 절차를 앞당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들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인천 계양은 4분기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기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신규 택지도 2만 호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공 물량부터 5만 5천 가구 더 늘립니다. 

PF 부실 위험 등에 노출된 민간건설사에 당장 공급을 촉구하기 어려워, 공공 위주로 먼저 공급확대 '신호'를 주고 민간은 유동성 물꼬를 터주며 추후 공급을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성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에서 25조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조수인, VJ : 박현우)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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