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대 저출산 대책 시행"..시군, 127억 예산부담 '난색'

<앵커>
충청북도가 출생률을 끌어 올리기위해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돌봄 등 3대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소요 예산은 2백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겨우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동참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추가적인 현금복지 예산을 분담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난임과 결혼출산, 돌봄다자녀 등 3개 분야에 18개 사업입니다.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자에게는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100만원의 결혼지원금과 모든 산모들에게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세에서 12세사이 어린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어린이육아수당을 주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조덕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완전한 100% 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결혼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어린이수당과 다둥이 포인트 등 전국 첫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저출산 대책 예산은 199억2천만원.

현재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을 적용하면 이중 64% 가량인 127억원을 도내 11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어렵게 출산육아수당 동참을 결정한 시군은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전화>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세수가 많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예산을 대폭 줄이라고 감액 감액을 계속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엄청나게 큰게 들어와서 걱정인거죠"

또 정부가 10년간 2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역대 최저인 0.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시도간 현금지급 경쟁을 통한 저출산 대책에는 분명히 한계도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