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배기가스 규제안 후퇴

차 업계·주요 회원국 반발로

유럽연합(EU)의 차량 배기가스 규제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와 주요 회원국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EU의 새 배기가스 규제안인 ‘유로 7’ 배출 기준을 현행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날 자동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현행 유로 6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버스와 대형 차량에 대한 규제 및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는 유로 7 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로 7 세부 내용은 향후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의 3자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EU 집행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로 7 초안에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이외에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동시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기존 대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 밖에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규제 대상에 추가됐고, 특히 유로 6에 없던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다. 집행위는 유로 7 시행을 통해 자동차와 승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보다 35% 줄이고 버스와 트럭의 경우에는 56% 줄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회원국들은 이날 집행위의 구상을 거부했다.

집행위 초안이 후퇴한 배경에는 유럽 자동차 업계 및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유로 7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자동차 업계는 또 현행 규제만으로도 배기가스를 충분히 차단하고 있으며, 새 규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 회원국은 지난 5월 유로 7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로 7 적용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