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보다 외국인?’…전환점 맞은 인구정책

[KBS 전주] [앵커]

KBS는 연중기획보도를 통해 지방소멸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어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추를 키우는 완주의 한 비닐하우스.

농사일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건너온 외국인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지도 10년이나 됐습니다.

[어니타/네팔 이주 노동자 : "돈 벌고 싶어서 왔어요. 많이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완주는 전체 주민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섰습니다.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명맥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송명훈/농민 : "한국인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구해야 하는데 비용적인 면도 더 들고 아무래도 수확량도 다르죠."]

전북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동안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신생아 수가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외국인은 결혼 이민과 취업이나 유학 등 여러 이유로 전북에 살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정해진 비자로 입국했다가, 한국 생활에 만족을 느껴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쓰레이몸/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 좋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확대 정책으로 날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게 아니라 대학이나 일터 등에 정착을 유도하는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지원책 등 국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편이 핵심입니다.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 : "최근 들어서는 정주형 체류 자격의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단순한 인력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해법으로 떠오른 외국인 이민정책.

과연 답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