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셧다운 협상, 우크라 지원이 쟁점

공화당 일각 “바이든의 대리전에 백지수표 못 준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연합뉴스

250억달러(약 33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이 미 의회 예산안 협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 문제를 봉합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불가피한 상황에, 미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오는 30일까지 닷새 동안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고 보고, 대안으로 임시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예산안은 10월 한 달 동안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셧다운을 막고 여야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보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의원이 다수인 상원뿐 아니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임시예산안 처리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 내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시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날 매카시 의장과 가까운 공화당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대리전에 쓰라고 백지수표를 주는 데 동의할 공화당원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논란에 가세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승인한 무기와 인도적·경제적 지원금은 총 1130억달러(약 152조원)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미 정치권의 공감대를 공화당 일부가 깨뜨리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빠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세계의 파트너, 동맹과 적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20일 WP·ABC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지난 2월 33%에서 상승했다. 지난 21일 워싱턴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의회를 방문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상·하원 합동 연설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