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 결핵 백신 못 맞았다

외국인 아동보다 접종률 낮아…생후 한 달 의료 복지 사각

2015~2022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은 생후 한 달 안에 맞아야 하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 전체 아동의 접종률은 97%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2015~2022)’ 자료를 보면, 2015~2022년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 중 383명(18.0%)만 결핵예방접종(BCG)을 받았다.

생후 즉시 맞는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은 미등록 아동은 2020명(95.1%)인 데 비해 생후 4주 이내 맞아야 하는 결핵예방접종은 접종률이 18.0%로 뚝 떨어졌다. 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조차 못 받은 것이다. 외국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결핵예방접종률(36%)보다도 훨씬 낮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30일 이내 의무)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B형간염, BCG 관리를 위해 임시로 생성한 관리번호이다. 출생신고 이후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고 814명은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아동 역시 생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자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이다.

또 출생신고가 된 아동은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료지만, 미등록 아동은 B형간염과 결핵예방접종 2종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아동과 비교해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의 결핵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가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전환과 함께 장기간 미등록 아동으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