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더 늘리고 민간 규제 확 푼다

정부, 올해 공공서 총 12만호 공급
5.5만호 추가·PF보증 10조 확대
“남은 기간 3개월…현실성 떨어져”

정부가 공공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5만5000호 추가 확보해 올해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인 47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급이 줄자 공공주택 물량을 확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1~8월 착공 실적(11만4000호)이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2년 뒤에는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총 5만5000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이 같은 계획으로 올해 총 12만5000호를 공공에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민간에서는 금융지원을 통해 최근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늘린다. PF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는 8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21만3000호에 불과하고, 올해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장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최근 미국이 긴축 장기화를 시사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져 시장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다.

윤지원·심윤지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