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행 청문회 파행.. 용혜인 "여당도 쉴드 어렵나" 김용태 "검증 시스템 문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종범 의혹 받는 21명 구속 상태.. 주범 의혹 이재명도 구속될 듯
- 이 대표, 구속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변화할 가능성 없어 보여
- 홍익표 원내대표, 가결표 색출·징계하지 않는 리더십 보여야
- 김행, 청문회서 해명하겠다 했으면 여당에 직접 개최 요청해야
- 한 장관, 김행 혐오·차별 발언 몰랐나?.. 차라리 '무능'한 거였으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증언에만 기반한 140p 구속영장.. 檢, 여전히 언론 통한 정치질 의혹
- 정부여당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
- 홍익표, 정부여당 퇴행에 맞서 개혁과제 잘 해내는 게 관건
- 김행 청문회 반드시 열려야.. 국민적 의혹 분명히 소명해야
-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 시스템 의문.. 이번에 다시 손봐야 할 듯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진행자 >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한 주의 정치 현안을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용용콤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진행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저희 둘이 동갑입니다.

◎ 진행자 > 그러세요?

◎ 김용태 > 갑장이라고도 하죠.

◎ 진행자 > 그렇구나. 두 분이 용용콤비, 용용 다음에 죽겠지가 따라오는데 보통은 그 얘기는 제가 차마 안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다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사실 오늘 밤에 잠 못 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여전히 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을 여당에선 야당에서는 기각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 김용태 > 판사만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 10명 중에 8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판사 분들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라고 하면 아마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판사 분들이 판단할 때 좀 구속에 대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말대로라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종범 의혹을 받는 분들이 21명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고 주범의 의혹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 진행자 > 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일단 14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 진행자 > 있어요.

◎ 용혜인 > 공범들의 진술과 인적 증거에 의해서 범죄의 소명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1년 반 동안 정말 압수수색 수백 번씩 하고 지난번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했지만 여전히 증언에만 기반한 영장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법리적인 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검찰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증거인멸의 주된 근거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접견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녹취를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채널A에서 단독보도로 외압에 의해서 자필 옥중서신을 썼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단독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의문이 들죠. 접견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보수 언론에서 공개될 수 있었을까, 단독 보도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여전히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한편에서는 오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지 당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사법부가 실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 법 감정과 사법적 상식에 맞춘 답변을 재판부가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장심사 끝난 결과를 여기서 예측하는 게 사실은 너무

◎ 김용태 > 저희 점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측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날짜 바뀌어서 내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건 좀 걸리더라고요. 구인후에 유치 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구치소로 가시더라고요.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서울구치소 가면은 10개 손가락 다 찍고 신체검사 다 받고 푸른색 수의 같은 걸로 입고 대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4일간 단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치 장소를 꼭 서울구치소로 안 해도 되거든요. 경찰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 검찰청에서 별도로 유치 장소를 해서 편안하게 대기하게 하기도 했어요. 또 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팡이 짚고 온 사람한테 꼭 구치소 가서 10개 손가락, 신체검사가 하고

◎ 용혜인 > 신체검사까지 하고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집회하고 시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되고 심사받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거의 연행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많이 대기를 하시죠.

◎ 진행자 > 그래서 경찰서로 그때 가서 접견 가가지고 접견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서울구치소 가서 푸른 수의를 입고 기다려야 되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일말의 소위 여유 내지는 이런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성철 소장도 그렇고요. 김용태 의원님 무슨 얘기하냐면 만약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되면 민주당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재앙일 거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용태 > 변화한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민주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여요.

◎ 진행자 > 구속이 된다고 하든 안 되든.

◎ 김용태 > 예.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지난번에 그 혁신위가 전당대회 룰을 한번 바꿨었잖아요. 민주당 혁신위가. 그때 혁신위가 왜 전당대회 룰을 지금 이 시점에 총선을 대비해야 될 혁신위가 왜 전당대회 룰을 손보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다 준비해놨던 거 플랜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최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준비했던 것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는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원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당대표를 출마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이 결선투표 끝에 선출이 됐습니다. 여야 각각의 입장에서 신임 원내대표 어쨌든 또 우리 용혜인 의원한테는 협상의 파트너가 되기도 할 텐데 홍익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 어떻게 진단하세요?

◎ 용혜인 > 그전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할 텐데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 기조에 변함이 없는 것은 정부여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 점도 참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홍익표 의원님은 제가 기재위에서 활동할 때 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셔서 오며가며 자주 뵙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셔가지고 사실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요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식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예를 들면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이제 야당이 추진했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야무야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특검안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본회의가 중간에 정회하고 산회해버리면서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하셔야 되는 역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퇴행에 잘 맞서는 개혁과제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입법독재 같은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오히려 발목 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을 막는 개혁 과제들을 제1야당이 힘을 모아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당들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그 개혁과제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홍익표 의원 원내대표.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 홍익표 의원을 잘 모릅니다만 언론에서 통해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는

◎ 진행자 > 서초로 옮기셨죠. 성동에서 서초로.

◎ 김용태 > 당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나.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저는 제일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나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나 이런 것을 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말 정당이 되려면 저는 가결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분들을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마 표결 행위 자체로는 징계를 할 방법이 없죠. 근데 표결행위 이후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것이 정치적인 방식이든 뭐든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청문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우선 여성가족위에서 일정을 못 잡아갖고 김행 후보자 청문회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 기사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 용혜인 >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 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당 간사실에서 청문회 일정을 원래는 추석 전에 해야 된다고 했다가 10월 4일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다가 증인 관련돼서도 더 이상 협의를 못하겠다, 아니면 질의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내일 원래 이제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 진행자 > 그래야죠.

◎ 용혜인 >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인사청문회는 필요하고요. 특히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대변인을 제외하면.

◎ 진행자 > 청와대 대변인 했었죠.

◎ 용혜인 > 선출직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 절차를 거치는 공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한데요.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고 현직이고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이전에 청문회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10월 5일로 잡혔더라고요.

◎ 용혜인 > 그래서 그 두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김행 장관 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청문회 가서 다 해명하겠다고 하셨어요.

◎ 진행자 >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용혜인 >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에게 지금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무조건 청문회 열어달라라고 본인이 요청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의혹들을 안고 장관 후보자로서 계속해서 가실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김행 후보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어때요?

◎ 김용태 > 저는 용혜인 의원 말씀하신 거에 오랜만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 용혜인 > 오랜만에요?

◎ 김용태 > 청문회가 안 열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국무위원에 대해서 청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김행 후보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의 역할은 검증하는 뉴스나 기사거리를 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짜뉴스라고 너무 몰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명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서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김행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문회가 열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주식 파킹이라고 불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시고 분명히 납득하실 수 있는 소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웅 의원은 사퇴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지금 여가위가 복수 상임위원회라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지금 용 의원님도 상임위원회가 행안위도 있고 여가위도 있어서 행안위 국감을 시작을 하면 여가위 청문회가 10일 이후에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용혜인 > 사실상 쉽지는 않죠. 물론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국감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다 지역에 가서 국감을 하기도 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서 국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워서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주말이라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전체회의 열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당에서도 김행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과 과거의 발언들, 행적들이 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진행자 > 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김행 후보뿐만 아니라 신원식, 유인촌 후보까지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까지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의문이 있긴 하죠. 윤석열 정권이 시작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정말 인사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부서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것인데 이번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 정순신 사태 학폭 의혹도 그렇고

◎ 진행자 > 알았으면 그랬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김용태 > 잘 검증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법무부 인사검증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 여기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말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 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능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 뉴스 차별 그리고 혐오 발언을 선동하는 어떤 옐로 저널리스트다라는 사실 이 부적격 사유들을 한동훈 장관께서 부디 모르셨던 거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유능해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다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라면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 세 분 모두가 민심 청문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없는데도 강행을 한다면 사실 민심이 크게 돌아설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질질 끄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이균용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4명 중 한두 정도는 양보하자라고 간언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됐고 곧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용태 용혜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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