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아리송'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 규제 샌드박스 통과

폐기물에서 폐플라스틱 선별 AI 로봇도
대한상의-과기정통부, 26일 ICT 심의위
세컨신드롬, 잎스 등 총 11건 승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셀프 스토리지)’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집 안이 아닌 집 앞에도 개인용 사물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에서 폐플라스틱을 선별하는 AI 로봇 사업도 가능해졌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이후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신산업 육성 제도다.

도심형 보관편의시설 모습. 대한상의 제공

폐자원 수집 AI 로봇.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세컨신드롬)’,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잎스)’ 등 7건을 포함, 총 11건을 승인했다.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기업명 : 세컨신드롬), 일명 ‘셀프 스토리지’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셀프 스토리지(self-storage)는 물품을 보관하려는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규모 편의시설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다. 거주지 근처에 마음대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나만의 사물함’을 제공해 주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2020년 기준 64조 원 규모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생겨나 10 가구 중 1 가구가 사용할 정도로 시장이 발달했다. 일본에선 1990년대부터 ‘트렁크룸’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끈다.

국내에선 사물인터넷, 센싱 기반 자동화시스템, 보안설루션 등 ICT 기술이 접목된 혁신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는 ‘아직까지 규제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위에 서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70여 개 지점을 내며 17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편의시설을 건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샌드박스 문을 두드렸다.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은 현행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한다. 건축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을 건축법 제2조상 창고시설로 해석하면 국토계획법 제71조에 따라 특정 용도지역(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는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도심형 시설임에도 물류창고처럼 도심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은 소규모·소중량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로서 대규모·고중량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면적·하중 제한 조건 등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용도재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특례를 조건부 수용했다.

심의위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세컨신드롬은 샌드박스로 전국 지점에서 법령 정비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을 수집하는 AI(신청기업 : 잎스)도 샌드박스로 출시된다. 이용자가 폐기물을 투입하면 광학센서를 장착한 AI로봇이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 혼합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선별하고,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폐플라스틱으로 기름을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은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원유라는 뜻의 ‘도시 원유’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은 수거와 선별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대다수가 태워지고 버려지고 있다. 재활용률은 20%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