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5만5천가구 추가 공급

3기 신도시 3만가구 등 포함... 패스트트랙 동원 조기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5천가구 수준의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후에는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주택 공급을 풀기로 했다. 우선 공공 부문 공급의 주요축인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3만가구 이상 늘린다.

기존에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5만4천가구)·왕숙2(1만4천가구), 하남 교산(3만3천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천가구다. 광명 시흥(7만가구)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물량은 공원녹지(34%)와 자족용지(14%)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를 늘리고, 평균 196%인 용적률을 높여 확대한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은 기존 15만가구에서 17만가구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김포한강2(4만6천가구),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천가구) 등의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발표한 뒤 6만5천가구의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추가 발표 분에 2만가구를 늘려 오는 11월 총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가구 규모 중규모 택지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정부는 물량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가용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를 진작시켜 가격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며 “공급 측면의 비용과 시간, 금융 등에서 막힌 곳을 뚫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