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성일종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 죽음의 계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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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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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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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확률 100%, 범죄 혐의 본인이 잘 알 것
- 옥중 공천? 옥중 출마?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 민주주의 파괴 행위
- 이재명 블랙홀 커, 여당이든 야당이든 빠져 나오기 어려워
- 대한민국 안보 비대칭, DJ 정부부터 실수하기 시작해
- 신원식, 장관 능력에 대해 신뢰받고 있어.. 부적절한 발언 했다면 사과해야
- 개별적으로 여야 의원 만나보면 청문회 회의론 갖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6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주진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 행진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주진우: 명절 앞두고 바쁘시죠?

◆성일종: 네, 바쁩니다.

◇주진우: 바쁜데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볼게요.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 행진도 있었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의 위엄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아마 안심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성일종: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고요. 뭐 대선 공약으로 걸기도 했었고 국회 연설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를 두려워했을까? 저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은 구속되는 것은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면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내일부터 정국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성일종: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거든요. 법에 의해서 이 모든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후보를 하셨고 지금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던 그 시절에 본인에 대한 개인 비리에 대해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온다면 본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되면요. 민주당에서는 옥중 공천, 옥중 출마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만 해도 도덕적인 책임부터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을 민주당, 역사가 있는 정당이고 대한민국 민주화나 많은 기여를 한 정당인데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의 정점에 있으면서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 공천을 하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정당 민주당 파괴 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리는 그 결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아니하고 옥중 공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검찰 독재에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는 수차례 했습니다.

◆성일종: 검찰 독재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에 할 이야기죠. 검찰, 이 사건 민주당 정부 때부터 수사해 왔고요.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인데 그게 왜 검찰 독재입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진우: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성일종: 민주당의 정통파 의원들에 의해서 특권을 포기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가기 싫어하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는지 본인이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전에는 부결이 됐잖아요. 이번에 찬성이 됐습니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표를 던졌는지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주진우: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더 죽음의 계곡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죽음의 계곡이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강성파들이 모여서요. 이 당이라는 게 강성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옛날 저희가 탄핵을 받고 야당 되었을 때 저는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성파들이 당이 어려울 때는 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게 강성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총선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당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 죽음의 계곡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일 새벽에는 나옵니다. 1차적 판단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 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모든 게 이재명 탓이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에 안 통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능력을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 당도 이재명 리스크에 저희가 꼭 다 기대왔다고 하기보다는 워낙 이게 이재명 블랙홀이 컸기 때문에 아마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 쉽게 나오기가 어려웠죠.

◇주진우: 그렇죠. 너무 많은 뉴스와 너무 많은 이슈가 이렇게 묻혔죠.

◆성일종: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데요. 이제 이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당은 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 영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민생에 대한 문제,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의 키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친박은 없다. 그래서 뭐 정치,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단호하게 했고요. 그리고 최서원 씨 관련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성일종: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하고는 초연하시죠. 국가 지도자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잘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경륜, 지혜 모든 것을 이렇게 기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슬슬 움직입니다. 4대강 사업 현장도 좀 둘러볼 거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는 연설도 했어요. 최근에 이명박 정부도 욕 안 먹으려면 우리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성일종: 전에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 시대에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본 깊은 혜안의 결과 아닌가요?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도 이것을 폄훼했었습니다. 그 증명된 게 재작년에도 작년도 올해도 수해로부터 많은 이러한 4대강에 대한 효과를 봤는데 그 당시에 추천까지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성은 책임지고 있었을 때의 정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한번 일깨워 볼 수가 있고요. 또 전직 대통령들께서 국가를 위한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운하 사업 좌절되고 4대강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환경 파괴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성일종: 그 말씀을 주시면 민주당 정부였을 때 자연의 재자연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보를 헐어서 물을 내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수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어떤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수치가 일어났는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시에 그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 자료가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자연화라고 해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멸종됐었던 어종이나 식물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헐자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9.19 평양 공동 선언 기념식에 참석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찾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흘러간 게 전 정부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은 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DJ 대통령 때부터 실수하신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가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확언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9.19 군사합의 같은 거 하면서 북한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무척 이게 위태로워진 이런 부분들인데 굴종적인 이런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게 잘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시 한번.

◇주진우: 지난 정부 때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성일종: 왜 위태롭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북한은 GP가 한 170개가 됩니다. 저희가 한 70여 개가 되고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권역별로 해서 다 없애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다 하고 ICBM을 만들고 SLBM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보가 불안하지 않으면 뭐가. 이게 불안한 것이죠.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진우: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북한의 핵 무장 이런 게 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성일종: 그 문재인 정부라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좌파 정부들에 의해서 내려왔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으면 최대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막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국방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국방비 증강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비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일종: 이 국방비는 저희가 GDP의 2.4% 정도 씁니다. 미국 이런 나라들,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적은 겁니다, 지금. 지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적은데 북한의 GDP 대비해서 국방비 쓰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다 3% 이상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적은 거예요.

◇주진우: 더 써야 됩니까?

◆성일종: 더 써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뭐 100%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지금 선진국들, 미국이나 중국에 비했을 때는 저희 국방비가 적은 거죠, 지금.

◇주진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가 낫다. 이런 조작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죠?

◆성일종: 통계를 조작했던 정권의 책임을 졌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 같은 경우 잘랐죠? 자르고 나서 어떻게 했죠? 집값이 민간 기관에서 나오는 지수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 30%, 40% 차이가 났습니다. 이 피해 다 누가 봤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신뢰를 못 받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통계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매년 경제 성장을 7~8%씩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매출액이나 이익률이 7~8%씩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나 이익률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정부의 통계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가 빠지고 중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통계 조작 같은 거 했다고 하는 것은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정치적인 말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OECD, 세계은행 뭐 그다음에 IMF에서 경제성장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통계치를 내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 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일종: 외국하고 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거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우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요가 많았죠.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탈중국에 대한 것들은 다른 나라도 좀 같이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의 특수적 상황이 좀 고려됐다고 봐야죠.

◇주진우: 그렇죠. 아무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나라, 탈중국화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성일종: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국방부 간사인데 내일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런데요. 친일 옹호 발언 나온다, 계속 나온다. 이런 국민적 우려 있어요.

◆성일종: 친일 옹호 발언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내일 후보자께서 청문 과정에서 아마 야당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시겠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문단 하나를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내일 후보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 이거 좀 부적절한 발언이 맞던데요.

◆성일종: 만약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 국방부 장관감입니까? 왜 보수에는 이런 사람만 쓰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성일종: 아마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근 4년여를 활동을 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 업무 중심적으로는 질문이 안 나올 거고요. 시민 단체, 자연인으로서 활동할 때 이런 좀 격한 말한 것들에 대한 공격은 할 것 같은데 아마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 장관감으로서는 저도 민주당에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들의 능력, 자질 이렇게 다뤄야죠. 부적절한 것도 다루고. 그런데 확인되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그런 게 드러났다고 하면 대통령이 좀 국회의 뜻,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청문회 무용론, 이 이야기 계속 지적하는 분들 있습니다.

◆성일종: 사실 청문회 무용론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뭐 지금 정부도 여야 간의 대치가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참 개선할 부분인데요.

◇주진우: 좀 그렇죠.

◆성일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가 보기에도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당분간은? 빨리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는데요.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성일종: 지금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장관의 자질이나 능력 또 그가 갖고 있는 철학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에서 세우고 있는 날카로운 대립 구조에서 정치적인 목표에 이 정권에 타격을 줘야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청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유용한가는 아마 개별적으로 여야 의원 만나보면 다 회의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주진우: 참 이 부분도 개선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는 복원되어야 하는데 민생 챙겨야 되는데 여러 생각 듭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성일종: 감사합니다.

◇주진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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