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9채 굴린 교육부 공무원‥6채 보증사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 모두 4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이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 같은 영리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장급 직원은 2012년부터 서울시에 8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대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직원은 아파트마다 1억 1천만∼5억 2천500만 원씩 총 122억 6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고, 자신은 서울 송파구 2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3억 8천만 원을 주고 살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직원이 보유한 주택에서 전세보증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6건, 17억 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돈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휴직 상태인 또 다른 교육부 공무원은 2021년 4월 말부터 작년 4월까지 휴직 사유를 계속 변경해 연장해 가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876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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