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의지 긍정적… 민간 참여 활성화엔 한계”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전문가 “사업성 핵심인데 민간 물량 미미
국회 논의도 시간 걸려 체감 제한적일 것”

정부가 26일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인허가, 착공 감소에 맞서 선제적으로 공급대책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연내 즉각적으로 수요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처럼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지만, 민간사업의 핵심이 사업성인 만큼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런 사례가 있다 해도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책 중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내용은 3기 신도시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민간 대상 금융 지원 정책인데,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아 다소 긴 호흡에서 공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에서 공급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용하려면 공급 신호가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지 선정,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