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 상대로 동결자금 소송 제기

김동환 2023. 9. 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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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 원과 관련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한국내 동결된 자금을 해제함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지만 멜라트은행은 자금 동결 조치로 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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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된 202억 원의 이자 60억 원 내라"
우리은행 "정상적인 이자 지급했다"
멜라트은행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 원과 관련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예치된 202억 873만3 ,719원의 예금을 반환하고, 2018년 11월 이후 5년 11개월 동안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현재까지 멜라트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약 60억 원입니다.

이 예금은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입니다.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 계좌의 자금들도 동결됐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한국내 동결된 자금을 해제함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지만 멜라트은행은 자금 동결 조치로 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은행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은 당행의 예금에 대해 2018년 11월 17일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조치를 했다"며 "수차례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 및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동결된 202억 원에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다"며 조만간 소송 대응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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