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2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태운다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연말까지 +5.5만호… 12만호 공급
PF 대출 보증 규모 15조→25조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 9. 26.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주택 5만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건설 업계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공공택지 2만호,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5만 5000호다. 당초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6만 5000호를 포함하면 올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물량이 확보된다. 정부는 8만 5000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11월에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 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푼다.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을 포함해 정부가 추가로 확대하는 금융지원 규모는 총 21조원 이상이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총지원 수준이 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의 ‘돈맥경화’를 뚫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