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력 부족? 더는 증원 어려워"…큰폭 관서 구조조정 시사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일본·미국·영국보다 적어…조직 양적팽창 주력"
"서당 6~7개 지구대 운영 효율적일까…신고 10건 받는 경찰서도 고민"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앞으로 경찰력 증원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신 인력 효율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치안 수요에 맞춰 큰 폭의 관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청장은 전날 내부망에 올린 공감 메시지에서 "인구와 치안 수요 감소를 고려할 때 경찰을 증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2012년 이후 3만명을 증원하고, 지역 경찰도 8000명 정도가 증원됐다"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도 393명으로 감소해 일본(482명)은 물론 미국(421명), 영국(474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계속된 증원에도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원인을 진단했다. 윤 청장은 "우리 조직 운영이 증원 논리에 맞춰져 조직과 관서를 늘리는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 늘리기식 조직 확장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치안 환경이나 역할 변화에 따라 업무량과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부서별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나 재배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서 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큰 폭의 경찰관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경찰서당 6~7개 지구대와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 단위에서도 서울의 1개 지구대 규모에도 못 미치는 인구 5만명 미만 경찰서가 전국에 51개 있다"며 "112신고가 하루 10건 남짓한 경찰서를 운영하면서도 그만큼의 관리 인력이 정말로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1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존재하는 복수의 경찰서에 대해서도 관할 인구와 치안 수요 등에 비춰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서·송파구는 인구가 60만~70만명인데도 경찰서가 1개씩 있지만 은평구나 성북구는 인구나 치안 수요가 이들에 미치지 못함에도 각각 2개의 경찰서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윤 청장은 활용 수요가 없는 치안센터 576개소를 연말까지 폐지해 근무자 377명을 지역 경찰에 재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