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규제 풀고 자금경색 혈로 뚫어 주택공급 늘려야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12만 가구 추가 확보 등 대책 담겨

주택 공급이 심화되자 정부가 26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림은 공공재건축 사전기획으로 이날 가결된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사진=뉴시스

정부가 26일 부진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만5000가구분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등 12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공급 위주의 대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금경색 해소대책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47만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주택공급은 크게 떨어졌다.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1년 전보다 29.9% 감소했다. 이 기간 10년 평균 인허가 물량과 비교하면 30.7%가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보다 54.1%, 10년 평균치보다 62.6% 줄었다. 감소 폭이 심각한 수준이다.

공급이 급감한 이유는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과 철근 누락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장에서는 건설비용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악화와 고금리로 자금이 돌지 않아 공사가 멈추는 일도 잦다. 부실공사로 징계를 받은 일부 건설사의 영업중단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대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절차 간소화, 사업여건 개선, 신규 택지 확대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러 대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문제다. 자금경색으로 건설업계가 얼어붙은 것은 지난해부터다. 일부 중소 건설업체는 도산하거나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 집을 짓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금의 혈로를 뚫어주어야 한다.

불경기 속에서도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공급부족 탓이 크다. 그런 점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한 정부 대책의 방향은 옳다. 이 정도로 공급량이 감소하기까지 정부는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전 정부 탓할 것도 없다. 부동산정책은 그만큼 어렵다.

공급도 미스매칭이 발생해선 안 된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많아야 한다. 신도시 물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들여다보기 바란다. 결국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지방에서는 도리어 미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은 물론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더 속도를 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신통(신속 통합) 기획'처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도시 전체를 아파트로 덮을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개발해야 할 곳은 빨리 진행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남아도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전환도 공급부족에 대처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주차 등의 난제가 많아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1인가구용으로라도 바꿀 묘책은 없는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 건설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