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주범' 일반특례보금자리 내일 중단…결국 '자승자박' 금융당국

[앵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일(27일)부터 일부 중단됩니다. 

출시 반년을 조금 넘어서 목표액을 거의 다 채우는 등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중단됩니다. 

우대형 판매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되는데, 다음 달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불과 7개월여 만에 공급목표의 95%를 채웠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히자, 금융당국은 이번에 조기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매 중단 불과 2주 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선주 /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이었죠, 이번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예외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았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산정할 때 40년으로 간주하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 대출 상품에 한해서만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게 되면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금융당국의 기준과 일관성을 잃은 결정이 시장을 왜곡하고 정책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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