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천 재난 통합관리, 3년 전 제기됐었다

부산연구원 대응 매뉴얼 주문했지만
금정 동래 연제구, 유지 관리 제각각
관할구역만 쓸 수 있는 보조금도 문제

부산 온천천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8면 등 보도)의 원인으로 재난 대응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이뤄졌다는 점이 지목되는 가운데, 3년 전 부산연구원에 의해 ‘온천천 재난 통합 대응’ 주문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지자체별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는 등 ‘각자 방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천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온천천은 2011년부터 금정·동래·연제구가 유지 관리 업무 등 일부 역할을 맡아왔다. 수질이나 물고기 폐사 예방 사전경보제 운영 등은 부산시가, 배수 관리나 시설물 유지·보수, 호우시 진입로 차단 등은 자치구가 수행한다. 애초 이들 업무는 모두 시의 업무였지만 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 지방하천인 온천천 관리 업무 일부가 지자체에 위탁됐다.

지난 21일 동래구 안락교 근방 온천천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견을 동원해 전날 불어난 물에 의해 온천장역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온천천 관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지자체마다 추구하는 치수 등 관리 방안이 달라 현재는 유야무야됐다.

지원도 적다.시는 세 지자체에 온천천 유지관리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동래구 2억3400만 원 ▷금정·연제구 1억7600만 원에 그친다. 게다가 이 돈은 각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온천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은 구상하기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 돈의 액수와 성격으로는 온천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배수 시설 수리 등으로만 집행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재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찌감치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020년 9월 발표한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에서 재난 대응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신속·일관·연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재난 관리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 없이 ‘경험’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는 터라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올해도 지자체들은 저마다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대응에 나섰다. 그나마 온천천의 통합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시와 3개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가 생겨났지만 재난 대응에는 한계가 따른다.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벌인 협의회는 ▷온천천 차집시설 관리 방안 ▷계곡수를 유지용수로 활용 방안 등 주로 치수 문제를 논해왔을 뿐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지난 21일 동래구 안락교 근방 온천천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보트를 동원해 전날 불어난 물에 의해 온천장역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네트워크 강호열 사무처장(협의회 구성원)은 “재난 문제를 앞서서 검토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차후 회의에 이 부분을 의제로 올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온천천은 3개 지역에 걸쳐 있지만 길을 따라 금정~연제를 막힘 없이 다니면서 지역민의 주요 보행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진입로 통제 시각 등이 제각각인 지금의 구조로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으며, 재난 대응에서만이라도 온천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 문제 등이 있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출입문 차단 시각이 제각각인 등 재난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조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