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추가물량 적고 수도권에 집중... 공급부족 해소될까 '기대반 우려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전문가 "고금리 등에 정책 한계"
민간 규제 추가완화 목소리도

정부의 5만5000가구 추가 공급으로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공주택 주도의 추가 공급물량 규모가 작아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공급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장기적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은 다양한 규제완화로 공급은 늘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등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즉각적인 시장안정보다는 향후 공급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1~2년 후 시장가격 안정 등에 일조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에 계획된 주택이 신속히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비상대책이 담겼다"며 "다만 심각하게 높아진 비용과 지역별 초양극화로 수요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택지공급이 착공과 분양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한계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이 있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공공은 여러 해 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이어와 추가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고,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라며 "다양한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야 한다. 시장 연착륙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시각을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가 공급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 사업장 유형별 맞춤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자금력과 사업추진력을 갖춘 시행·시공사들이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사업장의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공급물량이 적어 정책효과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수요 급감,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거래가 줄고 있어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