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향에 전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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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어디신가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답하기 곤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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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지방의 소멸은 누군가에게는 고향을 잃는 일이 될 것이다. 고향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가지고 본인 정체성의 뿌리를 둔 곳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각자 마음속 고향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기부자는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선물한다. 이에 더해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매력적인 답례품 제공과 주민이 체감하는 기금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력적인 답례품으로는 벌초대행서비스(경북 구미), 서핑강습권(강원 속초), 관광택시탑승권(충북 제천) 등이 있다. 차별성 있는 답례품으로 기부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령 경남 김해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61개) 스쿨존에 포인트존을 설치한다. 가시성을 높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화돼 다양한 기금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한다면 기부자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고향을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행안부도 지자체 노력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매력적인 답례품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의 우수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초창기인 2008년에 비해 2021년에는 모금액이 102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나아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며칠 후에는 추석을 맞아 정겨운 고향으로 대이동이 펼쳐진다. 6일간의 특별한 연휴 동안 고향에서 가족, 친지와 즐거운 시간도 보낼 것이다. 우리 모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자기만의 고향에 온정을 전할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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