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겠다는 정부…속도 낼 수 있을까?

[앵커] 

결국 공공 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 건설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자] 

자금력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제 때 공급해서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더 낸다는 얘기인데요.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됩니다. 

아울러 공공택지 공급 후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2년보다 더 빨리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급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수혈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고금리로)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회사들은 보유한 토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매각이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는 건설사들은 좋은 토지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앵커] 

내년까지 목표한 100만 호,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기자] 

우선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합니다. 

신규택지의 물량도 늘리고 후보지 발표를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내년이 아닌 11월에 당초보다 2만 호 더 늘어난 8만 5천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12만 호 가까운 물량을 풀어서 일단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12월에 5천 호, 내년에 1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진행합니다. 

특히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편입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릉지구가 3만 8천 가구인데 더 늘려서 4만 5천 가구로 늘린다든지 새로운 신도시를 지정하기에는 (빠른 공급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앵커]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군요?

[기자] 

기존에는 무주택 간주 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1억 6천만 원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억 6천만 원은 공시가 기준이라서, 대략 시세는 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 개정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인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목표했던 270만 호에 더해 그 이상의 공급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공급 확대로 요동치는 집값이 잡힐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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