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주택 5만5000가구 추가 공급

PF 대출 보증 규모 25조원 확대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늘리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5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기존 물량도 공급계획을 앞당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재값·인건비 인상에 따른 착공 지연, 분양 물량 급감 등으로 위축된 주택공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존 공급계획에 더해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 택지 2만가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을 통해 5000가구를 건설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고,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인허가 이후 적체된 사업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정상 사업장은 PF 보증 등 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의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내에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