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조 원에 칼 빼든 정부, 그러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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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체불일 경우 정식 기소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에선 실질적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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