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5만가구 추가…공급 속도전

9·26 주택공급 대책
3기신도시 3만가구 늘리고
신규 택지 2만여가구 확대
PF대출 보증 10조 추가투입
은마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 9·26 주택공급 대책 ◆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규 주택 후보지도 8만5000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2만가구 늘리고 신규 택지 발표를 올해 11월로 앞당기는 등 공공부문부터 공급 속도를 높인다.

공사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민간에서 공급이 크게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에서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크게 △3기 신도시 물량 확충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PF 여건과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유도로 이뤄졌다.

공공부문에서는 우선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규모를 기존 17만6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나 공원녹지 같은 비주택 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한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10조원, 주택금융공사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PF 보증이 계획됐지만 총 25조원으로 확대했다. 심사 기준도 완화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목표인 47만가구뿐 아니라 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기존 4424가구를 5778가구로 탈바꿈하는 정비계획안이 지난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35층 층고제한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에 돌입하면서 초고층 단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연규욱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