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보증 15조서 25조로 돈줄 막힌 건설사 '긴급수혈'

정부, 추가 금융지원
총사업비의 70%까지 대출
PF 정상화펀드 2조로 확대

◆ 9·26 주택공급 대책 ◆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대책으로 자금 공급·보증 확대 등에 총 21조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고, 민관 금융기관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한다. 특히 1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PF 정상화 펀드를 2조원가량으로 늘리기로 했고, 이 중 금융권이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 PF 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난이 주택 공급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자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PF 총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 분야는 민간주택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초첨이 맞춰졌다.

사업성은 충분한데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돈맥경화'를 풀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대책 중 금융 분야의 핵심 기조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선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대책 중 하나가 보증 확대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원에서 25조원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HUG가 10조원, HF가 5조원으로 보증하던 PF 규모를 5조원씩 확대할 계획인 것이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PF 대출 조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하고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힘을 보탠다. 정책 금융기관들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올해 3월 마련한 PF 사업장·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재원이 아직 4조2000억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지원으로 규모가 7조2000억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과 관련해 금융 공급 역할을 맡는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은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규 자금 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PF 정상화펀드의 경우 우선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 투자자(국민·신한·우리·NH금융지주 등) 간 1대1 매칭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캠코펀드 결성을 완료한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펀드를 통해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에서 6000억원, 신한·하나·KB·우리금융·IBK·메리츠·BNK·NH농협·DGB캐피탈에서 4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든다.

금융권에서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위기감에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전업권에서 자체적인 PF 펀드를 조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정부는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