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노인빈곤율 착시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가난하다.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한다. 노인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비율이다. 높은 노인빈곤율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기에 심각하다.

유독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한 이유는 뭘까. 우선 노인들의 소득원 감소를 들 수 있다. 여전히 노동을 하는 노인들이 많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주로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다 보니 임금이 낮다.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에 대한 과도한 지출 등 노후 대비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이 주요국에 비해 늦은 1988년 도입되면서 수혜를 받는 비중이 낮은 데다 지급 금액도 작아 소득 보전 기능이 미흡한 것도 이유다.

하지만 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많다. 2021년 고령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5364만원에 달하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나 됐다. 그런 이유로 자산을 반영하지 않고 소득 만을 고려한 노인빈곤율은 '착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7%지만, 자산을 포함해 포괄소득화하면 30.7%, 자산을 연금화하면 23.5%까지 떨어진다. 자산을 반영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면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이 상당수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포괄소득으로 따져도 노인빈곤율은 주요국 중 최상위다.

직시해야 할 것은 '평균의 함정'이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상황이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에 태어난 노인의 45.9%는 소득도 낮고 자산도 적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은 13.2%만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출생 세대별, 자산 보유에 따른 격차가 큰데도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산도, 소득도 적은 실질적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