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어 석유화학도 "원·하청 상생임금 도입"

고용부·롯데케미칼 상생협력
조선업계 마련 '상생 패키지'
타 업종에서 최초 도입 사례
상생임금委 "이르면 내달 중
이중구조 개선 권고안 마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업에 이어 원·하도급 상생 패키지를 석유화학업계까지 확대한다. 이중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초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할 때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상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거나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상생 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다. 석유화학업계는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해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가 커 협력사가 인력난을 겪는 등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 플라스틱 업체와의 상생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이 마련한 실천 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현상을 통칭하는 용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해 10월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원·하도급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할 이중구조 개선안 도출 작업 속도도 높이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내부 회의를 거친 상생임금위는 이르면 다음달 '이중구조 개선 권고안' 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