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땐 매주 성장률 0.2%P씩 하락"

의회조사국 경제 영향보고서
예산처리 실패땐 타격 클듯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악재"

내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세출 법안이 의회를 제때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되면 일시적 실업과 소비·투자 감소 등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미국 의회 내부 경고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 말까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CRS는 "셧다운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셧다운 기간과 범위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진다"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셧다운으로 이 같은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발생한 가장 최근의 부분적 셧다운은 2018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포인트 감소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셧다운 당시 한 달 동안 연방정부 공무원 40만명이 사실상 무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

셧다운은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이 GDP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미국인 5명 중 2명은 소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골드만삭스 연구를 인용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 경제성장률을 0.15%포인트 하락시키고, 민간 부문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매주 약 0.2%포인트 낮아진다"며 "일부 경제학자는 잠재적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14년과 2019년 발생한 두 차례 셧다운과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무급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