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디지털 전쟁, 플랫폼 자율규제가 해법

지난 8월,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한국어 측면에서 빅테크에 비견되는 자체 초거대 AI를 출시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초거대 AI 보유국이 되어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 측면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0월, 쿠팡은 대만에서 '로켓배송'을 개시했다. 올 2분기 대만 내 이커머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은 쿠팡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만 소비자에게 쿠팡이 제공하는 한국 상품 중 70%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중소기업 성장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는 자국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이 국가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된 플랫폼의 영향력은 다양한 부작용도 동반한다. 특히 플랫폼 입점사나 노동자의 권익 보장, 전통산업과의 이해충돌, 이용자 보호 미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물론 플랫폼의 부작용은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 참여자이자 규칙 제정자로서 그 사회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모든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은 국내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내 스타트업 유니콘 14개 중 11개가 플랫폼인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유니콘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고스란히 빅테크의 약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규제로 해소하려 한 문제들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결되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플랫폼 간 대금 정산,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관행이 개선됐으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사기 쇼핑몰에 대해 선제적인 검색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색·추천 결과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작 단계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공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으나 9월 21일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지원 근거와 참여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기업의 자율규제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자율규제 성과가 이용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행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환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과 6월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토대로 플랫폼의 혁신과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기술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총합인 자국 플랫폼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도 명확해지고 있다. 혁신과 공정이 조화로운 디지털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율규제라는 묘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