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경기부양 목적 아냐"

"수요진작 정책, 검토 대상서 빼…막힌 혈 풀어주자는 것"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2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수요 진작이 아닌 단기적으로 경색된 부동산 시장의 동력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나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거나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해 공공이 지원에 나선 것이지, 현재 조정장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자극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것 아닌가.

▲ (원 장관) 저희는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다. 경기 부양이라거나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사업성 악화, 여러 규제,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 시장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혈액 순환의 막힌 혈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비용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리려는 부분을 사업성 개선, 토지나 금융 등 생산 요소들에 대한 공급, 인력 공급을 늘려 비용 압박에 의한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의도하고 있다.

--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우려를 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 점에서 거시 건전성 관리 방향이 모순을 빚는 것 아닌가.

▲ (권 상임위원) 이번 대책은 수요보다 공급 측면의 대책이다. 자금 관련 대책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건설자금이나 건설사 운용자금 쪽에 해당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주택공급 활성화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조화롭게 운용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 비(非)아파트 지원 대책은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대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진 실장) 비아파트 인허가 착공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 비아파트는 연립, 다세대 등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 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대책이 민간 분양가 상승을 유발해 집값이 상승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 (진 실장) 공사비 증액은 다른 개념이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합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을 통해 시공사 손실을 줄여주는 개념이다. 분양가는 여러 분양 시스템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대책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실 사업장 연명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권 상임위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일시에 모든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의 시간을 벌고, 정상 사업장을 상대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사업장은 구조를 바꾼다든지 정 안되면 연체해서 채무불이행(EOD)이 나고, 공매·경매를 가면 토지 가격을 조정하고 사업권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어려운 사업장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질서정연하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최근 PF 사업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형 건설사가 금융 당국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

▲ (권 상임위원) 개별 건설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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