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만5천호 추가 공급…부동산 PF보증 규모 확대도

[윤석열 정부]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속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로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해질 거란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약 5만5천호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공급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호(인허가 기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구상이지만,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21만3천호에 그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공공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민간주택 사업여건 개선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5년(2023∼2027년)간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첫해인 올해 4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과 피에프 대출 등 자금 조달 흐름 둔화 영향으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자 이날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용적률(188∼203%)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비율(34%), 자족용지 비율(14%)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 주택 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36만4천호→39만4천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을 기존 15만호에서 17만호로 늘리고, 이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8만5천호 후보지를 올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김포한강2(4만6천호), 평택지제(3만3천호) 등 8만5천호를 공급할 택지 조성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 민간이 추진할 예정이던 미매각 공공택지 29필지 중 일부를 공공주택 용지로 바꿔 5천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설 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에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1년간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건설 사업자가 부실 징후 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여야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피에프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린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피에프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 자금을 1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최저 금리 연 3.5%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수도권 1억3천만원→1억6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1억원)해 수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사업성 악화나, 규제, 금융의 일시적 막힘 때문에 생긴 엉킨 혈을 푸는 것이 목표”라며 “집값을 자극하거나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