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에 하면 부결될 텐데’ 이균용 표결 시점 고민하는 국민의힘

증여세 탈루 의혹·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재산 속
“부결되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야당 설득” 의견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0월 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겉으론 사법부 수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표결하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려고 추진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사법부는 지난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조속히 10월 첫째 주라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한 국회(본회의)를 신속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없으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피해는 국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10월 초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부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 후보자 표결에서 다수당의 힘을 보여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증여세 탈루 의혹,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재산 논란으로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내에선 10월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에 표결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시간이 흐르면 야당도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부담을 느끼고, 반대 입장도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당장 사법부 운영이 중단되진 않는다”며 “빠르게 표결에 부쳐서 부결되는 것보다야 좀 늦더라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