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피해 전방위 확산되는데…당국 감시인력은 역주행, 결원율 16% [민원 난장판 된 코인판]

6월 말 FIU 정원 82명 중 68.5명 근무
지난해 국회 정무위 지적에도 결원율 증가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축소…민원 증가 역행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유혜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인원이 정원 대비 16%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을 채우지 못한 탓에 5년 동안 인건비로 쓰지 못한 예산은 최근 5년간 2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작년보다 2배 증가하는 등 FIU의 역할은 커졌지만 인력 구성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무위원회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FIU의 결원율은 16.5%에 달했다. 정원 82명 중 실제 근무인원은 시간제 공무원(0.5명)을 포함해 단 68.5명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2019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FIU 결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결원 수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 정원 83명 중 결원은 12명으로, 결원율은 14.5%에 그쳤다. 정무위는 보고서를 통해 “2021회계연도 심사 당시 국회가 시정 요구한 취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에 부합하는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의심 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분석의 정교함을 제고하라는 것”이라며 “FIU 결원은 오히려 증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탓에 미집행된 예산도 상당하다.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은 5억8700만원으로, 5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사용되지 않은 총 예산액은 21억9900만원이다. 예산 집행률은 2018년 89.5%에서 2020년 95.8%까지 늘었지만 이후 2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89.9%까지 하락했다. FIU가 소속된 금융위보다도 크게 저조하다. 금융위 본부는 지난해 예산액의 93.9%를 사용했으며 2018년 이후 5년 연속 90% 넘는 집행률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검사과 정원마저 줄이며 시장과 역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입법 예고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 중 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했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업무를 위해 증원했던 한시정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상적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으로 금융위 전반에 결원이 나타나고 있어 정원을 채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조직 정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원을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검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처할 수 있다. 다만,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조직의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상자산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관련 민원 건수는 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가상자산 현안이 쌓이는 만큼 시장에선 가상자산사업 주무 부처의 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엽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산업과 관련해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며 “혁신 금융인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 부처의 구분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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