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정지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가상자산 정부민원 2년간 4배 급증 [민원 난장판 된 코인판]

최근 3년간 가상자산 민원 현황 분석
올해 민원건수 386건, 전년동기比 141% 증가
이미 지난해 연간건수 상회
금융당국, 법적 조치 수단 없이 참고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권제인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업체에서 자산 동결 출금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러그풀(먹튀)이 심히 우려됩니다”(6월 19일), “○○○ 국내 영업에 대해서 금지 검토해주세요”(6월 27일), “국민신문고에 답이 없는 금융위와 FIU”(6월 27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자산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고객을 유치했다가 급작스레 코인 예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럼에도 이들은 이렇다 할 구제수단이 없다 보니 정부 민원 제기로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는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라 금융당국도 이 같은 민원을 참고만 할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까지 국민신문고·갑질피해신고·소극행정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건)보다 226건 늘었다.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41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이미 작년치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가상자산 민원 통계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코인업체의 갑작스러운 출금 정지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민원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8건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해(20건)보다 5배 늘었다. 하루인베스트가 지난 6월 13일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자 여기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막았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본다.

또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신고를 신속히 승인해 달라는 민원(85건)도 빗발쳤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이용자로, 바이낸스가 추진해온 고팍스 인수가 무산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금을 날릴 수 있어서다. 이 밖에도 상장 민원·개인정보 보호·미신고 업체 신고·오입금 자산 반환·거래소 불친절대응·이벤트 피해 등 민원 유형도 다양해졌다.

규제 사각지대를 좁히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망에서 벗어난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 올해 380건이 넘는 민원 중에서 해결된 건은 고작 2건에 그친다. 대부분 ‘단순 참고·상담 안내’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만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업계도 법 시행 전이라도 금융당국의 지도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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