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행정안전부에 “과밀억제권역 완화 지원” 촉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에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5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 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을 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국회의원(민주·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기업을 확장했을 경우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 영업 이익 감소 등으로 2024년에 약 2천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기준재정 수입을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도 경유 없이 장기교육(4·5급)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인원은 고급리더(4급) 2명, 중견리더(5급) 1명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