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호금융 발전 방안' 나온다…내달부터 유동성 일일 모니터링 착수

금융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564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당국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를 앞두고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해 상호금융업권이 외형적 성장과 변화된 영업환경에 걸맞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과 정교한 제도 정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과제들과 여타 금융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을 중심으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일부 과제들은 조합의 자산규모,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위기 시 신속하고 원활한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현재 모범규준은 공동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업종별 공동대출 한도는 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대출해주는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추가 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신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4분기 이후 금융권 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