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돈맥경화 뚫는다... 대출 보증지원 25조로 늘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부실 우려·사업장 대상 지원
PF 정상화 펀드 2조로 확대
총 사업지 대출 한도 80%로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21조원 넘는 자금을 지원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에서 조성하는 PF 정상화 펀드 규모가 2조원대 확대된다. 공적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민관이 합심해 PF사업장의 꽉 막힌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지원은 사업장의 착공률을 높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연쇄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감안하면 지원 수준은 총 40조원 규모로 증가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펀드와 보증 체계 변화 두가지다.

부실이 우려되거나 부실 난 사업장에 PF정상화 펀드가 투입된다.

펀드 자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인다.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에도 활용된다.

PF정상화 펀드 중 '캠코 펀드'는 기존 1조원 규모에서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캠코가 5개 운용사에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개별 운용사들은 민간 자금을 각각 1000억원 이상 모집했다. 신한·국민·NH·우리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사도 참여했다. 캠코 펀드는 이달 줄 실사를 마친 사업장 지원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권에서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여전업권이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특히 저축·여전업권에서 자체적인 PF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증 체계도 손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증 우대를 제공한다.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보증 비율은 90→95%로 확대한다. 총 사업지 대출한도를 70→80%로 높이는 등 보증 우대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 비율을 90→100%로 늘린다.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늘린다. 보증 대상 사업을 늘리기 위해 심사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시공 능력 700위 이내'였던 시공사 도급 순위 기준이 폐지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총 7조2000억원 규모 늘렸다. 3조원을 추가해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건설 자금도 지원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3조원 규모의 이행 보증을 한다.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관행도 점검한다. 지난 4월 말 재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에서 논의된 부실 사업장 찾기는 계속된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지난 달 기준 187곳이다.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조정 등이 진행 중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