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의지 드러낸 ‘9‧26 대책’…“시장 체감은 제한적”

9‧26 대책, ‘공공 물량 확충‧민간 자금 조달’ 골자
시장선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반응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26일 공공주택 물량 확충과 민간 주택건설 자금조달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공공주택 물량을 대폭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고한 주택 공급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상황에 자잿값과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3기 신도시 물량 3만 가구 추가 확충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공급 △민간 물량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기 위해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1억6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제한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시장 수요 진작책은 빠진 데다,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다보니 실수요자가 즉각적으로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번 마련된 PF 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이 불황인 때에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면서도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내용이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시야를 '시장 연착륙'에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 정책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