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000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한다…PF 보증도 확대

정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3기 신도시 3만 호 추가에 신규택지 물량 2만 호 늘려
추경호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2~3년 뒤 주택 공급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 택지 2만 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당초 17만6000호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3만 호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가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경우 3기 신도시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은 기존 15만 호에서 17만 호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김포한강2(4만6000호),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 진주 문산읍 일대(6000호) 등 8만5000호 규모 신규 택지 조성을 발표한 뒤 6만5000호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 2만 호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호 내외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선 건설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건설 사업자가 부실 징후 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여야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은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다.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가 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길을 터주는 식이다.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의 50%에서 70%로 늘려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